정부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신중론을 유지했다. 2차 지원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별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2차)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 의원들은 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구조조정 여지'를 물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25조원 정도를 이미 구조조정했다”며 “남은 예산이 얼마 없어서 구조조정을 해도 한계가 있다. 사실상 모두 다 (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1차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2조20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했다. 당시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국민 70%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7조6000억원 지출을 조달키로 했지만 정치권이 100%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국채도 발행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세입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선별적 지원금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50%나 70%의 국민이 아니라 일정 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원마련 주장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장차관은 이미 4개월째 30% 임금을 반납하고 있다”며 “공무원 인건비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가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 공무원의 생각이 고려돼야 하고, 올해 남은 4개월 중 한 달치를 쓴다고 해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려는지 목적이 중요하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격려와 소비진작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소비진작은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 강조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예결위는 오는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며 정부의 지난해 예산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심사한 뒤 7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