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경기도 소상공인은 배달앱 광고비와 수수료가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수수료를 낮추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배달앱을 운영할 계획이다. 배달 업계는 “문제 핵심 파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함께 운영한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 배달앱에 가맹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광고 외에도 '리뷰 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 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음식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 절감(16.3%) 등 대부분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 2000곳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며 조사기간은 6월 5일~7월 7일 약 1개월이다.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민관협력 또는 직접 배달앱을 운영하는 방식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16개 민간배달플랫폼이 참여해 배달중개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 앱 서비스를 9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배달앱을 이용하면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5%, 소비자에게는 할인 구매한 상품권결제와 추가할인 이벤트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업계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업주에게는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수요는 증가 추세”라면서 “현재 업체들이 광고비와 배달수수료에서 출혈 경쟁을 하며 라이더, 가맹업주 등 생태계 인프라 확충 경쟁을 벌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업주들에게 플랫폼 수수료가 높냐고 질문하면 당연히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수수료 문제보다 배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