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정책을 포함한 내년 환경부 지출 예산이 11조 77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보다 16.1%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안 총지출을 11조 777억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본예산은 올해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원(17.5%)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48억원(3.6%) 증액된 1조 42억원이다.
특히 환경부는 그린뉴딜에 4조5000억원을 편성,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사안별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에 1조1120억원, 수소자동차보급에 440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기대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내년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2022년까지 국고 1749억원을 포함해 2907억원이 집행된다.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온실가스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1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161개 지자체 지방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에 내년 452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2716억원이 배정됐다.
수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 원을 편성했다. 강우레이더 및 수문관측소 설치·운영, AI 홍수 예보, 수재해 인공위성 연구개발(R&D) 등에 728억원을 책정했다.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해 2027년 발사할 계획이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내년부터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로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신규로 30억원을 반영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