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고용부, 35조4888억원 편성…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 총지출이 올해보다 4조 9669억원 늘린 35조 4808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35조 4808억원으로 편성한 소관 예산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일반·특별회계가 7조 973억원으로 2177억원(3.2%)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 지출규모는 28조 3836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 7492억원(20.1%) 늘었다.

분야별로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8286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과 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제도는 일대일 밀착상담을 통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지원과 함께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구직자 생계지원과 취업 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도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수급자 증가 추세와 예술인 지원분 64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와 예술인(3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했다.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과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도 확대한다.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2025년까지 양성하는 K디지털트레이닝에는 올해 1만7000명을 대상으로 1390억원을 투자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사업에는 20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산업 내 기업·훈련기관 등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K디지털 플랫폼 5개소 구축에는 50억원이 집행된다.

스마트공장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고숙련 일학습병행지원도 35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또 양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53억원),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110→320과정) 등 공공훈련도 강화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1조1844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1명 추가 고용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자려금으로는 1조 2018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기여해 2년 간 1200만원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내일배움공제에는 1조 4017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는 내년에도 4676억원이 지원된다. 청년 5만명 일자리 창출을 목료로 한 사업으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8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미인증 크레인·고소 작업대 등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 개선 지원에 3634억원이 배정됐다.

또 고용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용24' 설계(7억원), 고용행정 통합포털(35억원), 노동분야 전산시스템 구축(ISP 1.5억원) 등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도 확충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