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국토부 56.7조원 편성...SOC디지털화, 스마트물류 등 대거 추진

코로나19 버팀목이 된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구축하고 SOC도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국토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력도 불어넣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대비 13.2%(6조 6000억원) 증가된 56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23조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기금은 33조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기금안이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여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1조 1000억원을 증액,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1조원을 증액 편성했다. 지역의 활력 제고 측면에서 1조9000억원의 투자를 증액했다.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4000억원 확대편성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4조원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물류인프라 개선, SOC 디지털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코로나 19 확산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62억원에서 319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물류실증단지도 조성한다.

SOC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추진한다. R&D를 포함해 SOC 디지털화 예산은 올해 8140억원에서 1조 4974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올해 900억원에서 내년 1800억원으로 두배 늘린다. 전국 73개 국가하천 3580개소 중 1217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 34% 정도의 배수시설이 자동제어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관리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개폐했다. 도로ㆍ철도 시설 등에도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올해 892억원에서 내년 158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8601억원이 투입된다. 도로교통안전 강화 특별대책으로 과속카메라 확대, 보도설치, 횡단보도조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등에도 예산이 확대된다. 철도분야에서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시설보수 개량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철도 시설개량에 1조 1512억원이 들어간다.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세배 수준인 3756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시작된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도 늘어난다. 7777억원에서 918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