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556조원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관리재정수지 연간 110조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40조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 책임을 떠넘기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 경기부양에만 몰두해 현실인식이 결여됐다고 우려했다.
통합당은 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수입 대비 큰 지출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 △코로나19 대책 3개 측면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출 부문에선 내년 예산안 총수입은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한 부분을 꼬집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적자(-5.4%)와 통합재정수지 적자(-3.6%)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계속 늘어나는 채무에 우려를 표했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했다. 현 정부 임기내 국가채무비율이 15%p(36%→51%) 높아지며, 1인당 채무액은 약 800만원(16년 1,223만원→22년 2,064만원) 증가될 전망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정부 (+7%p), 이명박 정부 (+5.8%p), 박근혜 정부 (+3.4%p)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속도로 채무가 늘고 있어, 임기 마지막 해에는 국민 1인당 총 채무가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책보다는 국정과제 이행과 뉴딜정책 추진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증가, 복지축소, 성장잠재력 급락, 일자리 부족 등 암울한 경제현실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회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는 “정부 여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 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 되는대로 문제점을 알리고 민생 중심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