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12월까지 불법행위 형태와 시장규모를 조사한다. 경제·사회적 폐해를 확인하고 산업 차원 경제 손실 규모와 사회적 비용 손실을 측정한다. 연구 결과는 사후관리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반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게임위가 불법프로그램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불법행위 전반에 걸친 종합 대응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는 처음이다.
불법행위는 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급미필, 불법프로그램(핵), 사설 서버, 대리게임, 불법환전 등이다.
게임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 개념과 범위를 정립한다. 사전적, 학술적, 법적 의미를 고찰하고 불법 범위를 정의한다. 도박·사행 산업, 어뮤즈먼트 산업 등 유사 산업과 구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불법 운영 관련자, 수사 관련 전문가와 기사자료 분석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불법행위 운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이용자도 분석한다. 불법이용 행태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원인과 배경을 연구한다. 이용행태와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다양한 사례를 획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게임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불법 이용에 따른 폐해 유형과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산업 차원 경제적 손실 규모와 사회적 비용을 도출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수익손실, 이용자 이탈, 예방·방지비용 등 입체적인 추산방식을 통해 손실 규모 산출한다.
조사 결과는 산업 현황과 법제 현황, 위반 현황 등 실태 자료 활용된다. 폐해분석에 대응하는 교육, 예방, 사후관리, 제도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반이다.
게임위가 2018년 불법프로그램 실태조사 때보다 조사 범위를 확장한 이유는 지난 2년간 관련법이 개정돼 최근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신 동향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서버와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고 대리게임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도 새로 생겼다. 최근에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을 게임물 범위에 추가해 사행 이용방지에 대한 필요성까지 대두했다.
불법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 몫 한다.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2017년 4752건 대비 2019년 2만7000건으로 5.8배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35건에 불과한 불법환전은 지난해 1만467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7년 863건인 불법프로그램도 지난해 3380건으로 늘어났다. 2018년 기준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는 1조9026억원, 오토와 핵으로 인한 피해는 2조4385억원으로 추산된다.
<표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