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 네이버에 과징금 1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매물정보가 자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정보라고 반박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공동 개발한 검증시스템이 적용된 자사만의 고유한 지식재산권(IP)이라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 매물정보에 이어 앞으로 쇼핑과 동영상에 대한 개별 심의도 예정돼 있어 당분간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네이버 동영상' 건을 이달 중 개별사건으로 심의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6일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하자 네이버가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한 사건”이라면서 “업계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와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제공된 네이버 부동산서비스는 매물건수·이용자의 트래픽 기준 업계 1위로,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 매물 노출을 위해 네이버부동산과의 제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자사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1차 제휴 시도는 2015년 2월로,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 업체들이 자신과 매물 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 제휴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부동산정보 업체에 재계약할 때는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제휴해 오던 모든 부동산정보 업체가 네이버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2016년 5월에는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즉시 해지 조항을 추가했다.
2차 제휴 시도는 2017년 초에 있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부동산114와의 업무 제휴를 시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등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114는 카카오와 제휴하지 않고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카카오는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순방문자(UV), 페이지뷰(PV) 비율을 보면 카카오 트래픽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네이버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고, 최종소비자 선택권도 약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네이버는 매물정보에 KISO와 함께 개발한 '매물검증 시스템'이 적용된 만큼 확인매물정보에 대한 IP를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매물확인 검증시스템은 부동산 매물 진행 상황을 확인해 거래완료, 확인매물 등 상태를 분석한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매물검증 시스템 적용 비용을 CP가 지불해 왔고, 네이버가 운영하는 확인검증시스템 적용과 별개로 모든 매물정보를 다른 포털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을 비롯해 쇼핑, 동영상 서비스 운영에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혐의를 조사했다. 동영상 서비스 건은 이달 중 전원회의에 상정, 심의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