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2009년 전면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거듭나 현재까지 국가정보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2020년 6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다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많은 전문가가 제3차 산업혁명이 '정보화 혁명'이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혁명'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능정보화 기본법'까지 지능화 혁명을 맞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정보화 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세계 24위로 선진국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하며 경제 외형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경제 성장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 성장이 정체돼 경제 성장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19년 유엔 세계 행복보고서에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54위에 머무는 등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한참 뒤처진다. 필자는 얼마 전 지능화 혁명을 앞두고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방향을 인류애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껏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과학 기술 발전을 외형 성장을 통한 물질 풍요를 추구하는 경제 성장과 산업 육성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해 왔다.
최근 사회 발전에 따라 과학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비롯한 국민생활정책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내실 성장의 가치가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ICT가 삶의 방식, 산업구조, 일자리 재편, 정부 정책 등 모든 부문에서 새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능화는 그 자체로 경제·사회 발전의 새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패러다임 안에서 기술 및 사회 공진화와 인류애 실현을 돕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과거 국가정보화 실현에 앞장선 경험과 지혜를 살려 국가 지능화를 추진하는 데 맹렬히 참여하고자 한다. 국가 지능화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사회, 산업, 공공 등 모든 영역의 지능화를 말한다. 먼저 개인 지능화는 누구나 쉽게 AI를 이용하며, 가치 있는 창의 작업을 추구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지능화는 지능화된 공동체 시스템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기술로 복지와 치유 서비스를 강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산업 지능화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능화가 만들어 낸 새로운 산업서비스 출현으로 경제를 더욱 성장시킨다. 마지막으로 공공 지능화를 통해 불확실성 증가를 무릅쓰고서 행복한 삶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될 것이다.
국가 지능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누구도 섣불리 장담하지 못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 준비할 수 있다. 개인의 견해로 정보화 혁명을 뒷받침한 것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었다면 지능화 기본법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국가지능화 실행 전략을 세워서 거국 차원으로 추진하면 국가 발전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ETRI도 적극 지원할 채비가 돼 있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joonkim@e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