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GCR 평가 3년 연속 '우수'..."반재벌기조 여전, ICT분야 조명 긍정적"

[GLOBAL COMPETITION REVIEW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 정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첫 국제 평가다.

공정위는 영국 '글로벌 컴페티션 리뷰'(GCR) 정책평가에서 별 4.5개 '우수' 등급을 3년 연속 유지됐다. 2016~2017년 별 5개(5개 만점) '최우수'에서 2018년에 한 단계 하락한 후 같은 등급을 받았다.

GCR는 2001년 이후 매년 경쟁 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 규모 등 80여개 항목 평가와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 당국을 평가한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위가 반재벌 기조를 유지했지만 조 위원장 취임 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조명,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전 위원장을 대신했다”면서 “기술 경쟁을 억제하는 독점 사업자의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 위원장이 여전히 전임자의 발자취를 따라 반재벌적 정책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해 공정위가 반재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ICT분야의 정책도 조명했다.

GCR는 “전임자와 달리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집행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ICT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현 위원장의 집중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위가 혁신 성장을 억제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ICT 산업의 시장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법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제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ICT 사건 전담 조사단을 발족했다.

보고서는 내년에는 일방적 행위와 양면 시장을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온라인 플랫폼 경쟁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CR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애플코리아의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동의의결제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자진시정안을 공개했으며, 공정위는 의견수렴 단계를 밟고 있다.

GCR는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합병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간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