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도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뜻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은 그간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을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게 문 대통령 판단이다.
이에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앞서 생활고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차 추경에 대해서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을 지키고 희망을 주는데 중점을 뒀다”며 “추경 외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민 삶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 경제 활동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