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총괄 거버넌스 체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그린산단 등 한국판 뉴딜에 담긴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낼 총괄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분산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단 및 스마트공장 사업의 통합을 강조했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하나다.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단 내 기업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해 업종 및 밸류체인 기업이 연계되는 스마트 산단을 의미한다.
이미 산업부에서는 기존 7개 스마트산단의 주력 업종을 추려 산단별 특성화와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이러한 특성화 단계를 넘어 한국판 뉴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 지원체계를 꾸려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디지털뉴딜분과위원회 TF를 꾸려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이 앞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산업부를 중심으로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촉진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사업단을 꾸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회 차원의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그린산단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유력하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라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정부의 마중물 역할 못지 않게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