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개 폐점시 직간접 고용 감소 인력이 1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폐점 계획을 고려하면 약 11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 변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오프라인 유통업의 도미노 폐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유통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폐점은 직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폐점에 따라 직접 고용인력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납품업체 등 1곳당 945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주변 상권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 이내 범위에서 429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1개가 문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점포 8곳 폐점으로 1만992명의 고용이 감소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수와 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 계획을 반영해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예상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통 규제와 업황 부진에 따라 롯데마트 50여개 점포 폐점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6만8700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영업 규제가 당초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유통산업의 온라인 전환만 촉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유통학회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시장점유율은 2.6%포인트(p), 슈퍼마켓은 1.5%p, 전문소매점은 11.4%p 동반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p 증가했다.
한 의원은 “규제 의도대로라면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오프라인 대형 유통과 중소유통 간 경쟁에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지만 유통산업 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 매출은 반경 0~1㎞에서 4.82%, 1~2㎞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 폐점 시 0~3㎞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원의 매출이 감소했다.
한무경 의원은 “소바자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소비자 니즈에 따른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 강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