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차원의 규제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사업 정책과 규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설립과 함께 규제기관 선도기금 도입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발간한 '한국과 영국의 신사업 규제혁신 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장윤섭 중기연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미래 신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보다는 현안규제를 발굴하여 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고 정책 연계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신사업 정책과 규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총괄기구 간 정책 추진 연계를 강화한 신사업 규제혁신 콘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 혁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국형 규제기관 선도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신사업 관련 규제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 신사업 추진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정책이므로 장기적 전략에 기반한 규제혁신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중장기 규제혁신 전략 마련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