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불량 사용비 환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사업에서 부정사용, 연구중단 등으로 환수해야 하는 사업은 533건(511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5건 203억 9700만원, 2018년 259건 194억 9500만원, 지난해 128건 112억 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83건, 224억 8300만원만 환수 조치됐다. 전체 환수금액의 56%인 286억 1700만원은 아직까지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수금 납부 통지가 두 차례 이어졌지만 미납된 강제압류 대상도 환수율은 12%에 불과했다. 최근 2년 동안 강제압류 대상은 169건이나 됐지만 26건, 11억 1500만원만 환수됐다.
강훈식 의원은 “중소기업 R&D 사업자금이 눈먼 돈이 돼선 안된다”며 “중소기업 기술 발전을 위해 R&D 사업 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 대상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