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코로나로 바뀐 국감…'출장국감' 없애고 증인 참석도 최소화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지난해와는 모습이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국회는 이번 국감 기간 중 '출장 국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가 한 상임위 회의장에 50명 이상 모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증인과 참고인 출석도 최소화된다.

올해 국감은 모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두 열린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등 일부 피감기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재외 공관에 대해 현지 국감을 매해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시찰과 현장 감사를 생략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감을 한다고 현장에 방문해야 공무원이 긴장하며 일한다”며 “올해는 현장 국감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잘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감이 열리는 회의장에 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권고했다. 사무처는 각 상임위 회의장 앞 대기장소에서도 집합 인원을 50명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배포했다. 증인과 참고인 숫자가 대폭 줄어든 수치다.

전년만 해도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민간 분야 증인과 참고인을 100여명씩 채택해 불렀다. 그러나 국감장 참석 인원수가 50명으로 제한되면서 여야 상임위 간사는 예년보다 증인·참고인 채택 숫자를 줄이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많아야 20명 수준이다. 배석 공무원 역시 최소화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사회 논란을 일으키고 관심이 많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이 집합 최소화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 물량 때문에 사망한 택배노동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CJ대한통운 대표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숫자가 줄면서 무산됐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지난달 증인·참고인 의결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국감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돼 있다”며 “감사위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나 행정실 관계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만 해도 지금 35명이 훨씬 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증인과 참고인이 10명 안팎 밖에 참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정무위원회 역시 증인 규모가 축소됐다. 라임펀드 투자자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사모펀드 문제로 경영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와 시중은행장이 제외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