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스파이더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7만5000명 배달기사 간 민간 자율 협약이 최초로 성사됐다.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업들이 협의 대상으로 공식 인정한 것에 의미가 깊다. 협약에 참여한 배달 플랫폼들은 작업조건 및 보상을 기사들과 공유하고, 고충 처리 창구를 마련하는 등 기업 책임이 강화된다. 상설협의기구도 구성된다.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6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이하 포럼)'은 서울 명동에서 6차 전체회의 및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과 협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관계자 외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훈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여해 플랫폼 노동 제도화·법제화 및 처우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은 배달서비스 및 관계자를 정의하고, 협약 목적과 규율 대상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달업무 계약 체결 시 포함해야 할 필수 조항을 정하고 종사자의 업무 시간과 업무 선택 권리를 기업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 등 업무선택 전 작업조건과 보상을 명확화하고 '배달주문 콜'을 포함한 업무 배분에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민간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해 자발적인 협약을 만들어냈다는 점, 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협약을 통해 보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협약이 실효성 있는 정책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자율협약의 본질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쿠팡이츠'와 대형 배달대행업체들이 협약에서 빠진 것에 대한 우려다. 현재 쿠팡이츠에서는 9만명, 주요 배달대행업체에는 총 4만명 이상 배달기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상생을 위해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비용 포함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생 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올해 4월 출범식을 열고 약 6개월 간 6번의 전체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업 측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스파이더크래프트가, 노동조합 측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라이더유니온이, 공익 전문가 측에서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권현지 서울대 교수·박은정 인제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