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신청이 5년간 57% 늘었난 반면, 신청기업 중 60%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지재권 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통계' 자료를 통해 지재권 분쟁 대응 신청기업은 2016년 574개사에서 2020년 9월 현재 902개사로 57%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신청기업 대비 지원기업 비율은 2016년 84.8%에서 매년 줄어 2020년 9월 현재 39.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분쟁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에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승소와 같이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132건으로 '불리하게 종결'된 55건보다 2.5배 이상 많다.
이 의원실을 많은 기업들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예산 축소를 지목했다. 복잡한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고단가 지원 유형이 많아진 이유도 있지만, 관련 예산이 2019년 98억원에서 2020년 9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수진 의원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은 법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법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의 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