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재계 인사 회동에 이어 국정감사 첫 날인 7일에도 공정경제 3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련 분야의 의견청취 절차를 서둘러주시기 바란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일하는 국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연계 제안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용 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혁안은 해고를 쉽게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거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동안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를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 핵심 과제는 공정경제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지목하고, 위기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의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실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야당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대안으로 생산적인 국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정을 살피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시간이다. 혹여라도 소모적 정쟁으로 국감을 허비한다면 국민의 실망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 공수처 설치는 강행 의사를 표명했다. 국감 종료 전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며 계속 시간을 끌면 곧바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준비 기간을 뒀다”며 “법정시한 7월 15일을 넘긴 지 석 달이 다 될 때까지 야당이 추천절차에 응하기를 기다려왔지만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국회를 향해 관련 입법 처리를 보류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데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영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됐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경쟁력은 위축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기국회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등에 문제가 제기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