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성윤모 장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절차 문제 없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산지 태양광 등 에너지전환 관련 문제 제기에는 지속 보완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력요금체계 개편과 직결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7일 성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매몰비용이 7800억원인데, 한수원 측은 과정에서 '정부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고 말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성 장관은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 절차는 발전사업자가 현황 조사표를 내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면서 “이 현황 조사표에 한수원 측의 의향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을 단독 결정한 게 아니라 한수원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상 진행했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반론했다. 여야는 관련 지적을 쏟아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시행한 지 4년째이지만, 계통연계 지연으로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면서 “접속 완료율이 4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완료율이 20.3%에 불과한데, 산업부가 전력 인프라 계획 수립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 태양광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272곳, 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 3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산지 태양광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산업부가 지자체 등을 컨트롤하지 못해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송배전의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재생에너지 즉, 분산형 전원이 급속하게 늘면서 정부도 특별 대응해 왔다. 지적한 것처럼 (전남, 전북, 경북 등) 폭증 지역의 송배전 인프라가 더욱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산지 태양광 문제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자마자 산지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는 등 대응 노력을 해왔다”면서 “신규 설치할 경우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이미 설치돼 있거나 공사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선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 수출을 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을 문제삼고 있진 않다”면서 “정부는 장기적 시야를 갖고 원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해외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투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상반된다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 장관은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관련해선 상대국 요청이 있다면 대폭 강화된 요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전 등 발전 자회사가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고, 향후 추가 프로젝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전력요금체계 개편 가능성도 열어놨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주요국 전력회사들의 영업이익을 추이를 비교해보면 한전의 변동폭이 '널뛰기'하고 있는데, 연료비연동제 미도입 때문으로 생각한다”면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구조가 한전의 경영 안전성을 해치고, 전기요금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연동제는 말 그대로 연료비용을 전기요금에 연동하는 제도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비 등락과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

이에 성 장관은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연료비연동제 미도입이 한전 실적에)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연료비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한전과 전력요금체계 개선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전이 깊이 검토 중이고 정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 장관은 미래차 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성 장관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미래차 분야에서 산업부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미래차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미래자동차과를 곧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자동차과는 2023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산업부는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방침이다. 해당 조직은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육성 등을 전담한다. 앞서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감에서는 미래차 가운데 하나인 수소차 관련해 충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1∼6월 전국 수소충전소 26곳(폐업·시험용 충전소 등 제외)에서 발생한 고장 사례가 총 156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충전소 운영이 중단된 시간은 1585시간, 일수로 계산하면 66일에 달했다.

이 의원은 “수소차 활성화 시대를 열려면 안정적인 수소연료 보급이 중요하다”면서 “산업부가 수소충전소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고장과 수리, 시설장비 등 각종 데이터를 파악하고 업계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