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30% 수수료 강제를 비롯, 28㎓ 대역 등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효율화 방안과 가계통신비 경감 해법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국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합리적 투자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여전했지만, 구글 인앱결제 반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 인프라 투자 '선택과 집중' 필요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28㎓ 대역 5G와 관련, 대국민 소비자용(B2C) 서비스보다는 기업용(B2B)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해법도 제시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고주파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거리가 짧고 회절률이 떨어져서 전파를 전달할 수 없다”며 “많은 기지국을 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8㎓에 대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5G에 3.5㎓ 대역으로 범용화를 실현하고 B2B 영역으로 28㎓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솔직하고 과감하게 얘기하자”고 주문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과기정통부도 28㎓ 대역은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없고 B2B를 중심으로 기업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데이터트래픽 발생량은 전체 무선데이터트래픽 64만TB 중 1만3000TB로 2% 수준임에 반해, 구축비용은 대당 60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영 장관은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깔리면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공와이파이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구축하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대안 모색해야
국감에서는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과 관련, 기존 제도를 활용해 국민 통신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 3사는 매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연간 7869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정부가 월2만원 통신비 예산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면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 선택약정할인제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만 해도 전 국민 2만원 지원과 유사한 규모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가입이 가능한데도 가입 시점부터 1년 이상 경과해 무약정 상태인 단말기는 절반 정도인 535만대로, 요금할인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4차 추경으로 국고로 지원한 통신비 지원금(4200억원)과 유사한 규모”라면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5G 요금제와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상호·홍정민·전혜숙 의원은 5G의 부족한 커버리지를 지적하며, 온전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