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사 대상 부문검사가 올해 상반기 전년 절반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금융사 대상 종합검사를 지양하는 가운데 부문검사까지 크게 줄어든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상반기 총 198회 부문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수치를 감안해도 작년 977회, 최근 5개년 평균인 859회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 규모다.
부문검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검사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5개년 평균 599회 실시되었던 현장검사는 올해 상반기 중 단 44회만 이루어졌다. 서면검사가 상반기 중 예년보다 늘어난 154회 진행돼 현장검사의 공백을 일부 보완했지만, 전체 부문검사 횟수 감소를 막기는 부족했다.
다만 홍 위원은 올해 3월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위축됐던 금감원 금융사 검사 횟수는 하반기 들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관측했다. 금감원이 비대면 원격 검사 도입 등을 통해 검사 방식을 보완했고, 연중 한 차례도 실시되지 못한 종합검사도 이날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로 인해 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 시장의 근간인 금융감독 업무는 상시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