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1단계 완화, 경제에 집중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잦아들었다고 판단하고 12일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한 계단 낮췄다. 1단계 조치로 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 고위험 10개 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프로야구 관중 입장과 대면 예배도 할 수 있다. 다만 산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일부 2단계 수칙을 유지한다. 거리 두기 1단계는 2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정세균 총리는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 영향을 고려, 단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 말대로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다소 수그러진 게 사실이다. 추석 연휴가 있었지만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줄었다. 무엇보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0개월 가까이 지속하면서 피로감도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의 1단계 조치 완화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언제든 들불처럼 사태가 번질 수 있는 게 바이러스 특성이다.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아플 때 쉬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정부가 1단계로 완화한 또 하나의 배경은 경제 상황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민생경제가 최악이다. 기반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버티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같은 풀뿌리 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지역 상권에서는 냉기가 흐르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감도 높아졌다. 경기가 어려우면 당장 기업은 인력과 사업 축소 등 구조조정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다행히 1단계 조치로 숨통이 트였다.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는 멈춘 상황이다. 하루빨리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방역이냐 경제 살리기냐와 같은 이분법 논리가 아니라 방역이든 경제든 망가지면 민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