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교육환경 개선 목적을 위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저리 융자를 병원 확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사업 실태에 대해 꼬집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융자 사업 예산 953억원 중 절반 이상인 531억원이 대학병원 확장 사업에 지원됐다. 암센터를 건립, 외래진료센터를 신축, 재활요양병원 신축, 병원 정보체계 구축 등 대체로 교육환경개선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업들이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 의원은 또 사학진흥재단에 18개 대학이 폐교가 된 후 해고된 교직원들에 대한 대처가 없다고 질타했다. 서남대·한중대 등 두 개 폐교 대학의 체불임금만 814억원에 달한다.
대학 관련 정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공립이 전체 대학의 24%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도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대학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