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타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에 대해 유착 의혹, 관리 소홀 등을 지적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중기부 산하 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원금이 크게 확대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이 집중 쏟아졌다. 이날 국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등이 대상이었다.
◇중진공, 수출바우처, 동행세일 직원 동행 등 지적
중진공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출바우처 사업, 동행세일 직원 동행 논란에서부터 이상직 전 이사장 관련 의혹까지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에서만 1년에 100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수출바우처 해외 마케팅 서비스사업의 부실한 서비스 행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수출바우처사업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무료 이미지를 짜집기 하거나 같은 콘텐츠를 갖고 이중으로 돈을 받는 등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보고서 품질을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강화와 제도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9일~10일 동안 중진공 직원 200여명을 동행세일에 동행되어 사회공헌활동으로 포장했고, 출장처리해 출장비가 쓰였다고 밝혔다.
또 민간에서 활성화된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화를 외치고 있는 중진공에는 하나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이사장은 “올해 말까지 AI챗봇 완전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이상직 이사장 재직 시절 중진공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의원들의 자료 요청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당시 부당한 인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다.
창업진흥원은 K비대면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전환과 관계없는 서비스들이 다수 제공되는 등 서비스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빈번한 조직 개편 지적받은 공영쇼핑
공영쇼핑은 이번 국감에서 빈번한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3개월 동안 발령현황이 6번 나온 사람이 4명이나 있고,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 4.5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홈쇼핑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감동을 전해야 하는데 매일 징계하느라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대표로 취임한 이후 전 직원의 10% 이상이 누적된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유통 시장의 변화에 맞춰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인사가 잦았다”며 “지적한 점을 좀 더 살펴보고 반영해 경영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올해까지 면세점, 교통시설,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25곳에 전용 판매장을 오픈했으나 지난달 기준 영업 중인 곳은 단 7곳에 그쳐 폐점률이 72%에 달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에서 시행 중인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경우 중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금과 같이 소기업 위주의 사업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규모가 큰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업에 머물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