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도 함께 처리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준비하자 그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해 온 사안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처리해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를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제시한 시한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며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정출범시한(7월 15일)부터 100일을 넘기는 시점인 이달 26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추천위원을 제안하지 않으면 독자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석 등을 사례로 들며, 공수처 당위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