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추진하던 자산관리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재하청기업 4곳이 고질적인 정보기술(IT) 재하청 구제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다.
20일 기업은행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경영난에 내몰린 4개 업체 대표가 'SW 분쟁조정안 수용 및 고질적 IT 재하청 구제장치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4개 재하청 기업은 2019년 11월부터 IBK기업은행에서 추진한 자본시장 통합시스템(CATUS)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발주사인 기업은행, 주사업자 IBK시스템을 통해ABC솔루션과 계약이 이뤄졌다. 4개사는 다시 ABC솔루션과 각각 하도급·인력파견 형태로 인력 계약 및 패키지 솔루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프로젝트 수행 중이던 2020년 6월, ABC솔루션이 자금난으로 사업에서 하차했다. 이후 ABC솔루션 하청을 받은 SW기업 4개사가 추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재하청 기업은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는 게 청원글 핵심이다.
이들 기업은 “저희 중 일부 업체는 SW산업협회 산하 SW분쟁조정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상용 패키지 대금은 지불하고 인건비 부분은 공정률에 맞춰 협의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IBK기업은행과 IBK시스템이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4개 업체에는) 목숨 줄과 같은 미지급된 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지속적 연락을 하고 있지만 IBK기업은행 담당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IBK시스템 담당자는 사업대행만 했기 때문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받지 못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또 “못 받은 대금은 개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상용솔루션패키지 비용이며 영세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어서 4개사 중 몇 곳은 개발자 임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4개사는 이번 청원을 통해 IT 재하청 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기업은행과 이들 재하청 기업 4곳은 SW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SW 공급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할 여지가 있지만 용역 대금에 대해서는 기성금액 대비 초과 지급이 된 상태로, 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SW분쟁위원회 조정안이 결렬되면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된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청원동의는 320명을 넘어섰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