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에 집중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석유공사 부채비율이 2008년 73.3%에서 2019년 3415.5%까지 치솟았고, 이 기간 이자 비용만 4조342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석유공사는 총 28개 해외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석유공사는 현재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2010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급락해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자산손상이 발생했다”면서 “핵심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6월 기준, 무려 6조6517억원에 달한다고도 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이자 비용은 총 1조535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매각 절차를 밟는 세계 최대 구리광산 꼬브레파나마 사업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꼬브레파나마 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약 8521억원을 투자했다. 2012년에 착공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구리 정광 생산에 들어가 올해부터 판매 대금으로 주주에게 수익배당을 시작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현재 13개국에서 25개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169억달러(19조3000억원)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40억달러(회수율은 23.7%)다. 누적된 손실액만 약 42억달러에 달한다.
가스공사 해외투자 사업 가운데 투자 손익이 도시가스 비용에 반영되는 사업은 총 6건이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이들 사업에서 투자 비용 대비 배당수익 저조하다”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