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고차 시장 '현대차 독점' 대책 필요

중고차 시장에 '대어'가 떴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칼자루를 쥔 담당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관망 중이다.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중고차업계 반발이 워낙 거세 여론 추이를 살피는 중이다. 하지만 대세는 대기업 진출 허용 쪽으로 기울었다. 정부는 2013년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진입장벽을 뒀다. 이 규정이 지난해 초에 이미 일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확실한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진출을 선언한 배경에는 이런 전후 상황을 감안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차 입장에서 중고차 시장은 매력 덩어리다. 신차 판매는 줄지만 중고차는 크게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차가 178만대 판매된 데 반해 중고차가 224만대가 거래됐다. 신차시장의 1.3배 수준이다. 중고차 1대당 평균 거래가격을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해도 대략 연간 22조원 시장 규모다. 완성차 입장에선 군침이 도는 시장이다. 신차에서 중고차까지 밸류체인이 가능해 새로운 수익모델도 만들 수 있다. 이미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까지 점유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서비스 수준도 올라가고 훨씬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현대차도 시장 진출을 위한 첫째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문제는 현대차 지위다. 독점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이미 국내 신차 시장 70%를 차지한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시장지배 사업자다. 중고차시장 진출은 중소업체엔 위협이다. 시장에서 우월 지위를 남용하면 자칫 중고차 업계는 생존에 내몰릴 수 있다. 중고차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 현대차 자체적으로 상생 방안을 수립하겠지만 정부도 나서야 한다. 명확한 상생 대책 없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