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고차 판매)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중재를 통한 상생안 도출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질의에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케이카와 같은 경우를 과연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라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고차 시장은 활황을 보이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독점 방지 측면에서는 별도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문제와, 독과점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에 박 장관은 “독점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약자들에 대한 보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독점 관련 부분은 좀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중기부 행사에서 박 장관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직접 만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 자체에 대해서는 상생안을 모색하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별도의 규제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설득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이라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이라도 가능한 빨리 방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오늘은 국감이 빨리 끝나면 가겠다”고 답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