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 마무리와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두고 신경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해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어서 협의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7일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정식 제출했다. 공수처법 시행일(7월 15일) 100일을 넘겨서 공수처추원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 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회를 더 이상 정쟁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라임·옵티머스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과 함께 전월세 문제 해결에 온힘을 다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대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여당에 공식 요청한 셈이다. 앞서 22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및 야권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갈등부터 진통 끝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졌지만, 여야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협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날 후보추천위원 명단 제출도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는 강경노선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단독 행보를 가겠다며 야당을 압박해 왔다.
국민의힘의 후보추천위원 선정에도 민주당의 강경론은 그대로다.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에 대해서도 공안통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막은 인물로 선정했다며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만약 야당측 두 추천위원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공수처장 선정이 지연된다면 바로 개정안 처리로 방향을 선회할 태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공수처와 공정경제 3법을 언급하며 “다 차질 없이 처리해 개혁도 충실하게 완수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우선입법 처리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련 철야 규탄대회를 벌이는 등 공수처와 특검 구성의 맞딜을 무조건 관철시킨다는 목표다. 여기에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할 것을 민주당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는 금융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권력형 게이트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여권 실세 로비설도 근거 없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공수처보다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정치 공세용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