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시작

배달은 택배와 더불어 시민 소비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는 더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배달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방침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린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이는 상식이지만 소비자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독점적인 배달앱 횡포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낮춘 공공 배달앱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사과를 하고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했지만 공공배달앱 사업은 계속 진행돼 이제 시범사업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도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배달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즉 소상공인, 소비자, 라이더들은 모두 시민이며 이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공공의 가치를 저해하기에 공공성을 회복할 방법의 하나로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깔려있다고 추측된다.

배달앱은 플랫폼 형태 사업모델 가운데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플랫폼은 오래 전부터 미래 사업모델로 주목받아왔다. 대표 플랫폼으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빅4인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있다. 사람들은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수십만개 앱을 다운로드하고 아마존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다. 페이스북에서 드러난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는 광고에 활용돼 천문학적 수익을 낸다. 이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이미 많은 나라가 구글세 징수, 기업 분할과 같은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이런 거대 플랫폼들이 다가올 미래 사회와 사람들의 노동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비록 배달앱 시장규모가 이들 기업들과 비교해서 크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가격 인상이 미칠 파장이 컸기에 공공배달앱 사업의 시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공공배달앱이 서비스에 들어갈 경우, 몇 가지 주목해서 볼 점이 있다.

첫째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서비스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인 '지속가능성'이다. 무작정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고, 지나친 이윤을 추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존 기업들과 서비스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지가 주목해서 봐야할 점이다. 일방적인 재정 지출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지속성을 갖는 사업모델이 가능한 균형의 묘를 기대해 본다.

둘째는 공공배달앱의 '확장 가능성'이다. 먼저 경기도에서 성공한 모델이 다른 지방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인지가 궁금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을 투입해 민간 시장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모델 자체의 확장 가능성도 궁금해질 것이다. 또 다른 영역에서 기업의 이윤추구가 횡포로 보이는 상황이 나타나 시민의 불만이 팽배해질 경우에 공공배달앱과 같은 사업 모델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미 시민들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영역에 정부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데 시민 동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배달앱 시행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상 영역과 관련해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업이 활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노동 부분'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과 택배는 비대면 생활에서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노동조건은 더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이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한다. 또 포장용기 사용 과다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배달 수단이 발생시키는 교통과 환경문제 등 중요한 사회적 과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기왕에 공공성을 화두로 만들어진 공공배달앱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한다.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찬반의견이 나올 것이다. 치열한 논쟁과 시행착오도 거칠 것이다. 공공배달앱이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자연스러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택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 교수 hispol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