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 세분화, 목적은 경제활성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섯 달 만에 조정됐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대응지침을 새로 수립했다. '퍼즐 맞추기'로 부를 정도로 복잡해졌지만 이전보다 훨씬 정교해졌다. 거리두기가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등 5단계로 조정되고 지역별 대응 중심으로 바뀌었다. 전반적인 개편 지침을 보면 개인방역은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민감했던 집합시설 운영중단 등 규제 조치과 관련해서는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데는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된 점도 있지만 확진환자 '0명'을 목표로 방역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위드(with) 코로나'가 현실화됐다. 거리두기 세분화 조치는 코로나19 시국에도 경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로 읽힌다. 단계를 조정하고 대응방안을 이전에 비해 완화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도 엄중하지만 경제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마냥 코로나19를 핑계로 손 놓기는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지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싸늘하다. 다행히 3분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호전돼 한숨을 돌렸지만 4분기는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양적 재정정책으로는 한계가 왔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세계시장이 다시 회복하는 게 관건이지만 미국·유럽 등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그나마 열렸던 빗장마저 걸어 잠그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수출 보다는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방역 세분화에 이어 대대적인 산업 진흥정책이 나와야 한다. '경기는 심리'라고 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한다. 반기업 정서와 규제 일변 정책을 고수할수록 경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