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XD글로벌 논란, 공정위가 나서야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글로벌이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중국에 서버가 있다는 핑계로 당연히 지켜야 할 서비스 기본 준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서비스 종료 전에 고지하는 환불 절차도 무시하고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겠다는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XD글로벌은 인기 게임 '염왕이 뿔났다' 서비스를 내달 22일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공식 카페를 폐쇄했다.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문의할 길 조차 막아 버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는 서비스 중단 사유를 영업 폐지 등 중대한 경영 사유로 제한하고 보상 조건도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못 박아놨다. 표준 약관조차 무시한 것이다.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게임업체의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으로 영업해 왔다. XD글로벌도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일벌백계로 대응해야 한다. 국내에 모든 게임업체가 준수하는 서비스 표준약관 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 중국업체와 비교해 국내업체 역차별이라는 불만까지 나올 수 있다. 공정위 직접 제재가 힘들다면 중국 정부와 공조해서 엄벌해야 한다.

더구나 XD글로벌은 2017년부터 한국지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그럼에도 '랑그릿사' '제5인격' '붕괴' '소녀전선' 등을 매출 상위권에 올리면서 짭짤한 수익을 한국에서 올렸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익은 올렸지만 정작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까지 법 테두리에서 보호할 필요는 없다. 시급히 중국 정부와 공조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게임사업을 벌일 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XD글로벌과 같은 이중행태를 보이는 기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와 후속 대응에 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