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개편 논의 스타트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달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여당과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에 나섰다.

11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 포럼을 주최했다. 전기요금 개편 방안으로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 환경 요금 부과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의원은 “세계 추세는 에너지를 사용할 때 기후 환경을 고려한다”면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국민이 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10월 15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었다.

여당과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인사말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 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 부과하고 있고, 연료비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말 그대로 연료비용을 전기요금에 연동하는 제도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이 부과, 총괄 원가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과 대비된다. 기후 환경 요금은 전력생산 과정에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도입국가는 산유국과 수력·원전 중심국에 불과하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전력요금 체계는 전력생산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또한 용도별 차등요금제 등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체계 왜곡으로 소비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요금부담이 분산되고 합리적 (전기)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효율적 생산관리와 비용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전기요금의 80% 이상이 발전회사에 지급된다”면서 “연료비용이 화력발전회사 비용의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