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심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이 뉴딜펀드 예산 관련 삭감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월도 줄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 일동은 11일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 구체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산심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외업무여비 감액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감액 △뉴딜펀드 감액 △대규모 행사 증액 부문 감액 △법적근거 부족사업 감액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논란이 된 것은 뉴딜펀드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펀드 투자를 위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투자 품목, 자펀드 운용방향 등 구체적 계획수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모험펀드의 투자여력이 5조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는 기조로 맞섰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의 예산심의는 여야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하나도 삭감 못한다고 전제하고 심사에 참여하면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며 예산소위 파행 책임을 여당에게 돌렸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