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 균형발전 해답이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 20개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7월 1일 조찬 간담회에서부터 시작한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4개월에 걸쳐 입법과제를 연구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개편을 비롯해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등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가균형발전위 개편관련 특별법과 국회법 두 건 법안이 마련됐다. 현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기업도시 내 산업체 병영 지정업체 신청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초중등 학교 신설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산학융합지구 산업집적지로 확대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해당 지역 편익시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을 강제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됐다.
이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마련됐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통과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도시 의원들은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