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문제는 집'이라는 야당…대안은?

올해 초 매매를 망설이던 경기도 광명의 한 주공아파트 가격은 몇 달 사이 1억원이 훌쩍 뛰었다. '청약'은 그림의 떡이다. 20점대에 불과한 청약 점수는 아무리 청약 신청을 해도 당첨권에서 멀어진다. 추첨제를 노려야 하는데 대부분이 대형 평수인 데다 가격도 더 비싸다. 지인들은 “청약은 가장 멍청한 짓”이라면서 “빨리 구옥이라도 사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전세 2+2'라는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전세 대란은 매매 가격을 위로 더 밀어 올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 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전세에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면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것인데 참 문제”라고 말했다.

전세 2+2는 사실상 암묵적으로 존재했다. 집주인과의 동의 아래 전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흔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가 이를 명시화하면서 시장은 전셋돈 상승이라는 현상으로 답했다. 이에 여당은 '전세 3+3'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일의 반복은 민주당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173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누구 하나 '부동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역시 양향자 의원을 빼고 '실물 경제'에 몸담아 본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야당이라도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답을 내놔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책 실패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비판 뒤에 나와야 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주택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반년도 남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만으로 국민이 설득될 리 없다.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이 필요한 때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