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초과유보소득 과제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거듭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72%는 초과유보소득과세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된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이 꼽혔다.
응답기업의 66.1%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응답기업 가운데 53.3%는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R&D)지출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도 73.4%에 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과세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