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검증위 "근본적인 검토 필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006년부터 시작되며 재검토를 거듭했던 동남권 신공항 추진은 또 다시 재검토 절차를 밟는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는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삼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이 부적합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관련 논의는 2006년부터 시작돼 2011년 밀양과 가덕도가 입지 평가를 받았으나 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이후 2016년 공항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했다.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부울경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검증위원회를 발족해 검증을 일임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근 산악 절취를 전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비용범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정부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해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