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수로 촛불 과제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포함한 42명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에 담긴 간절함에 보답하기 위해 범여권 180석의 강력한 힘을 중단 없는 개혁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개혁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며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기술이 탈취될 것이라며 근거 없이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런 근거 없는 공포감 조장 때문에 개혁 입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산재사고 사망률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동 현장이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으로, 남은 가족에게 고통과 상실의 공간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의 등급이 매겨지고 안전마저 차등화되는 사회가 고착되는 일을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 개혁이며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김용균법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답”이라며 “산안법 부분 개정 등은 분명한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며 “21대 국회 연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