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소비자단체는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설명서를 통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험청구 절차 간소화에 대해 권고했음에도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 이해관계로 10년 넘게 방치돼 상당한 경제적 손실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보험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증빙자료 구비 등으로 보험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도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고, 병원 출입 시에도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등 절차는 언택드시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보험청구 포기를 더욱 부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연이은 반대에 대해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이며,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보험사 진료비 청구업무를 실손보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전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의료기관 역시 명백한 당사자임에도 이를 교묘히 보험 계약관계만을 들어 당사자가 아닌데도 기록전송 책임만 부여받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의료계)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의료계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전산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현재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도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1대 국회에 다시 올라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입법에도 소비자단체가 적극 지원할 의사임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긍정적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심의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입을 모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관련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종이 서류 발급으로 청구서류 수기 입력, 심사로 인해 과도한 비용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도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진 의원은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