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했다.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예비후보 10명 중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이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개정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 또한 우리 원칙을 지키며 처리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다. 야당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도의 악용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무슨 일이 있어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를 연내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