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사퇴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수십 차례 반시장 규제정책을 남발하였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켜 국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관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최근 정부 여당측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배경이 됐다. 최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임대주택을 거론하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내 아파트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호텔방 전세 정책에 대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고,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임대차 3법은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말해 입방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꿈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환상으로 폄하하고,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보며, 국민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대차 3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