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인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이다.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약 9% 증가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국회에 제시된 정부안에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총 7조5000억원이 증액됐고 5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예산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3조원이 목적예비비로 새로 추가됐다. 재난지원금은 설 연휴 전 지급할 예정이다. 44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예산 9000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고용 안정 사업에 3000억원, 돌봄·보육 예산에도 3000억원이 증가됐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은 3000억원 포함됐다. 이 중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 노후 공공 건물 및 학교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투자 확대에 170억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이 2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부동산 예산인 3조2000억도 새로 반영됐다. 신축 매입약정 확대 예산은 총 2조2990억원으로 기존보다 6745억원 확대됐다. 공실상가·오피스 활용예산은 4775억원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도 20억원 증가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는 147억원 추가됐다. 다만 세종의사당은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 밖에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민생지원 강화, 농가의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농업 예산, 애국·보훈 등 국가예우 강화 및 한반도 평화조성 기반 구축 확대 등에 증액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소폭 줄었다. 원안 21조3000억원에서 약 5000억원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50% 감액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못하고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통과된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슈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도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내년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1%에서 0.2%p 늘어난 47.3%가 된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고 집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진단이나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