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가격과 실물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향후 10년은 정부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각 분야별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일 '소프트웨이브 2020' 참가기업 임원 대상으로 열린 'C-레벨 이너서클 밋업' 조찬 둘째 날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큰 정부의 시대 〃 순환적 경기 사이클보다 정책이 중요'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향후 경기 전망과 정부의 역할 변화,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내년에는 모든 경제 지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기업 성장세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2020~2022년까지 경제 성장률은 2%대로 전망되며 5%대였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실물경제 시장이 둔화되는 반면에 자산 가격은 올라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자산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닌데 이런 영향이 자산 시장으로만 움직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말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154조원, 총통화는 1370조원이었는데 2020년 6월 말 각각 1915조원, 2937조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경제가 아니라 자산 분야로만 이동하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할 당위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도시화 전까지는 정부가 할 일이 많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도시화율이 80% 이상이어서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 그린뉴딜 펀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태양광 사업이 주목을 받은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당분간은 '큰 정부'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방향에 신경을 써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 열린 'C-레벨 이너서클 밋업' 조찬 행사는 '소프트웨이브 2020' 참가기업 간 비즈니스 협업 기회 모색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리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