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경기도 어둡다는데

2021년 경기가 오리무중이다. 새해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좀체 경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경영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151개사)의 71.5%가 경영계획의 '초안만 수립'(50.3%)했거나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21.2%)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9개)은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단 한 곳도 경영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자동차부품(25개)은 76%, 건설(8개)과 일반기계(8개)는 75%가 경영계획에 손도 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환율·금리 변동 등 금융 리스크, 미-중 갈등 지속 등으로 말미암은 무역 상황마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과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도 부담스럽고, 정치 갈등과 기업 규제도 주원인으로 보인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경기 요인이다.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냈겠지만 새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계획은 기업의 몫이다. 그러나 사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외 변수는 정부도 해법이 없다. 경기가 곤두박질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역할이 없는 건 아니다. 규제를 없애도 기업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친기업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외적으로 사업 환경이 옥죄는데 정부마저 기업 편을 들지 않는다면 피해는 결국 시장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 기업은 함께 가야 할 경제 주체다. 새해 경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갈수록 규제 강도까지 높아진다면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어려우면 도미노처럼 정부도 영향을 받는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정부, 나아가 국가 전체 문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