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15일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 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의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의 법인 과실 치사법에 비해서도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 징역 처벌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사후처리나 재발 방지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 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