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을 확정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순유입과 순유출을 '영(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LEDS'와 '2030 NDC' 정부안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LEDS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과 유입을 영(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한다. NDC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겼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 에너지 효율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수소환원제철 개발과 바이오플라스틱, 탄소포집기술(CCUS) 등 탄소에서 벗어난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철스크랩, 폐콘크리트 등 연료의 재활용을 극대화해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도록 순환경제로 산업혁신도 꾀한다. 아울러 산림 갯벌 습지 자연 생태계 활성화로 탄소 흡수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해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과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NDC는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한 바 있다.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는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LEDS와 NDC를 연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LEDS'와 'NDC'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새해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복수안으로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