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벤처 시험대 'K-테스트베드' 생긴다...'선도형 경제' 한발짝

정부가 새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로 설정했다. 데이터경제·5G·벤처기업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와 110조원대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로 경기회복을 모색한다.

다만 코로나19는 새해 경제정책에서도 숙제로 꼽혔다. 실제 경제전문가 43%가 새해 경기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핵심과제로 전산업 5G·AI 확산, 데이터 구축 등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기정상화를 위해 새해에도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중앙 재정정책의 경우 새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인 63%로 설정했다. 경기반등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조처다. 통화·금융 정책도 관계기관 공조,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등 '3+3 정책방향'을 마련, 2021년도 경제정책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특위 구축·5G 인센티브 지속

정부는 선도형 경제 구측을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관된 데이터·네트워크·AI(D.N.A) 지원에 나선다.

새해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마이데이터를 비롯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정비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현행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한다”며 “4차 산업위 내에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마련해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5G 확산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5G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도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 우대한다. 현행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기지국 장비 제조 시설 등에 장비 취득비, 공사비 등을 추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지속한다. 또 체육관, 학교 등 생활SOC 및 공공시설에 5G 기지국 구축시 시설소관 정부·지자체에서 협조공문, 장소제공 등 설치를 지원한다.

6G 시대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 확보,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 한다. 2단계 롤링플랜(계획·실적 간 차이 비교, 주기마다 계획구성) 연구개발(R&D) 투자 사업이 진행된다.

◇20대 소부장 품목 안정화, 완료

국내 팹리스(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개발 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한다. 일례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지원 기업 수를 10개에서 20개사로 확대한다.

자금지원책도 내놨다. AI,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하위 펀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첨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소부장 공급 안정화도 지속한다. 특히 블랭크마스크·탄소섬유 등 대일(對日)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내년 완료할 방침이다.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례도 늘린다. 핵심적인 품목 중심으로 공동 R&D, M&A, 합작법인 신설, 사업재편 등 20개 이상 신규 협력모델을 강구한다.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에도 나선다. 글로벌 수요기업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해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협력모델 R&D우대, 실증비용(1억원) 지원 △32개 공공연 테스트베드 지원 △규제자유특구와 연계(200여개 규제 자유) △규제애로에 대한 검토(15일내) △친환경 처리시설 공동구축 등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20개 이상 소부장 으뜸기업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R&D 지원 한해 최대 50억원 지원 △339개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개방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 우선지원 등을 받게 된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R&D 부담도 손질된다. 정부R&D 참여 연구비의 민간부담률을 중견기업 40~50%에서 35%, 중소기업 25~35%에서 20%으로 줄인다.

◇K-테스트베드 '눈길'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테스트환경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의 제품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가 마련된다. 민간기업 및 협회 등에도 테스트환경으로 편입하고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입증된 제품에 대해선 전방위적 지원이 따른다.

기재부는 “혁신조달 패스트트랙을 적극 연계, 수의계약·구매면책 등 조달시장 진입하도록 하고 인프라·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상사 등과 매칭, 해외진출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뉴딜분야 유망 벤처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유망 벤처기업(비대면 혁신벤처) 등은 해외 현지실사, 현지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사업 선발 시 우대한다.

벤처 스케일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은행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융자액 1~2%)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정부 R&D사업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참여 제한요건을 개선한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에서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부채는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해준다.

◇'110조' 투자프로젝트

새해에는 공공, 민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110조원으로 확대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28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18조원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에너지전환 지원시설,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데이터센터(3개소, 1조4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5000억원) 등 올해 10조원 규모 이상 프로젝트는 착공에 들어간다.

민간사업 총 투자액 17조3000억원 가운데 13조8000억원을 신규 사업에 투입한다.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따른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사업이 대상이다. 새해에도 사회간접시설(SOC) 등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계획(61조5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6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책도 진행한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가된다. 특히 내년 3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한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신규 설비투자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협력형 유턴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6월 정부는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해외생산 25%이상 축소 등 지원대상의 까다로운 기준을 완화해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비수도권 첨단 투자시 유턴 보조금도 추가 지원한다. 현행 첨단산업, 지역 주력산업 지원비율(투자액의 21~44%지원)에 2%P(포인트) 가산을 5%로 늘린다.

또 수요기업과 부품 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 사례를 늘리는데 주력한다.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시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대폭 상향한다.

이 밖에 유턴기업의 국유지 임대료를 외투기업과 유사하게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재편의 경우 현재 양도차익 과세연기를 현재 4년 거치, 3년 분할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게 쟁점이다.

정책금융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해 지원한다. 사업재편한 제조업 등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새해에는 항공·해운업계 이외 코로나19 피해업계를 추가 지원한다. 석유업계의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7일로 단축하고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면세점은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1월부터 한시 허용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 확보 및 보급〃개발을 촉진한다. 코박스 퍼실러티·글로벌 백신기업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

◇전문가 43%·국민73% 비관

새해 GDP는 역성장에서 벗어나 3.2%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 43.2%·국민 72.7%가 내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백신 보급 지연, 코로나 재확산 등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성장동력 확보'를 우선과제로 꼽았다.

기재부는 “경제 전문가는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데이터 구축·개방 등 디지털뉴딜 선도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